부산개인회생 SECRETS

부산개인회생 Secr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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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많은 경우라면 유산 범위 내에서 빚을 변제하며, 빚 가액이 유산의 몇 배가 된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모두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위 순위대로 나눠 가지는 것이 아니라, 후 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포기, 상속 결격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망자의 채무가 상속재산 보다 많은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든, 한정승인을 할 것이므로,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처음 부터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재산에 관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청산의무가 없으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청산의무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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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결정 전후에 관계없이 절대 상속 재산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고인의 예금출금이나 임대차보증금 수령 , 보험금 수령, 재산의 매각 등을 할 경우 상속 재산의 사용으로 보아 상속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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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고인의 자녀가 포기 절차를 진행했다면 이는 신청인의 자녀에게 책임이 넘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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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이 한정승인을 수리하면 상속채무에 대한 이행판결을 개인회생 선고되며 그에 따른 청산절차가 진행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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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상속이 일어나지 않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고, 포기를 한 상속인은 적어도 빚상속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에 따르면 상속을 받을 사람의 순위가 정해져 있고, 선순위가 상속을 받지 않을 경우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도 채무가 이전되는데요.

억울하게 상속 받아 곤란한 상황에 처해 제게 도움을 요청하러 오신 부산개인회생 분들이 자주 계셨어서 이런 공개적인 장소에 한 번 꼭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상속부채는 설령 고의적으로 누락시켜도 한정승인이 무효로 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채권자를 의도적으로 제외하고 다른 채권자들에게만 배당, 변제한 경우 손해배상의 문제가 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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